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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9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3. 22대 총선 국민의힘 정책 공약 평가24년 04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이상구 원장[출처 = 22대 총선 국민의힘 정책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2020년 2월 17일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다. 2020년 9월 2일 당명을 변경해 지금의 국민의힘이 됐다. 2022년 4월18일 국민의당을 흡수해 합당했으며 2023년 12월27일 시대전환과 흡수 합당했다.22대 총선을 위해 설립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참고로 자유한국당은 1997년 11월21일 한나라당으로 창당해 2012년 2월13일 새누리당, 2017년 2월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다.새로운보수당은 2020년 1월5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이 결성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다.미래를향한전진4.0은 2020년 1월 1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22대 당선)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하면서 해산했다.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안된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가 아닌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이번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 열린 여야 영수회담에서 여러 민생 현안들이 언급되었지만,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대변하여 이재명 대표의 15분에 이르는 간곡한 요청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긍정적인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정당은 국민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해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공약에서의 초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선거 공약도 무시하고 있지만 총선에서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집권당인 국민의힘 당이 내세운 공약 또한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지난 총선에서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당한다구요?요즘같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이 많은 시기에 정당의 이름이 어떻게 이합집산하고 바뀌었는지 까지를 굳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잠시 집권당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2020년 2월17일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습니다.2020년 9월2일 당명을 변경해 지금의 <국민의힘>이 됐습니다. 그 후 2022년 4월18일 국민의당을 흡수해 합당했으며 2023년 12월27일 시대전환을 흡수했습니다.참고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1997년 11월21일 <한나라당>으로 창당해 2012년 2월13일 <새누리당>, 2017년 2월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각각 변경했습니다.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습니다.22대 총선을 위해 설립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당을 의결했습니다.또한 새로운보수당은 2020년 1월5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이 결성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습니다.미래를향한전진4.0은 2020년 1월1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22대 당선)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하면서 해산했습니다. 국민의미래는 오늘 (2024년 4월30일) 해산할 예정입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먼저 국민의힘 당의 공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습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2대 국민의힘 정책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국민의힘의 주요 총선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사회(복지) 공약은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돌봄 격차 해소 등 저출산 정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 △노후화된 구도심 개발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청년 근로환경 개선, △생활속 탄소감축 실천 등 사회(복지)관련 공약이 19개입니다.△신뢰할 수 있는 간병 환경 구축 및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어르신들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등 노인 공약도 많이 제시했습니다.문화(교육) 공약은 △함께 누리는 문화 생활 기반 마련 △청년 문화생활 지원 등 2개이고 경제(산업) 공약은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등 6개입니다.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22대 국민의힘 vs 국민의미래 정책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국민의미래가 실질적인 위성정당이지만 이제 합당을 했으니 공통 공약을 우선 실천해야겠군요.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이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고 국민의 미래는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을 공약했습니다.국민의힘이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국가 차원의 저출생문제 대응을 공약했습니다.반면에 국민의 미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교육 지원,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위기임산부의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을 약속하여 이들 정책도 공통공약으로 분류됩니다.국민의 힘이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청년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 미래가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보통은 공통 공약이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당은 공약 실천을 통해 표를 얻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므로 공통 공약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22대 국민의힘 정책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는 5가지 측면에서 국민의힘 당의 공약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 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거래 관행 변화 및 의료계 합의 등이 필요한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근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된 에너지 경비를 원자재와 같이 납품 대금에 반영하겠다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에 이러한 행위를 강제할 수도 없고 대기업의 거래 관행을 바꾸는 것이 어려우므로 달성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을 약속하였지만 의대증원 확대 정책에서 보듯이 서울에 수련병원을 둔 재벌병원의 증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지역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없이 단순 정원 확대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윤석열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에도 추진하고 있는 정원 확대가 성공한다고 해도 지역의료의 접근성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평가됩니다.특히 중증환자들이 진료받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개선 공약은 의미 없습니다.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제안되고 있는 지역의대 신설, 이동식 스마트 병원,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등은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고 지역별 차등수가제는 언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책 수립 및 개혁 역행하는 정책 폐기가 필요합니다.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는데 무더위·한파로 부터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과 탄소감축은 정반대 정책입니다.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탄소를 배출해 생산한 전기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국민의힘은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공약했지만 정부의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동시에 또 한번 통신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공약들은 실행 방안과 목표와 연계성이 매우 낮습니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공약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은 구체적인 성과 측정이 어렵습니다. 서민 중에서 은행에 예금잔고가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약속하였으므로 여야 영수회담에서 윤대통령이 거부한 민생지원금, 국민의힘당에서라도 시급하게 동의하여 내수시장을 살리고 소비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를 공약했으나 수도권은 GTX A/B/C/D/E, 부산과 대구 등에 비슷한 급행철도를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전국에 있는 시군의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트렌드 변화 수용하고 이해관계자 설득이 중요합니다.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공약을 하고 있으나,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등의 실천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공약들입니다.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없는 것은 대형유통매장의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 및 모바일 판매 등 소비패턴의 변화때문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 공약의 경우에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가능한 정책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직 육아휴직조차 마음 편하게 쓰기 어렵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 및 세대 간 조화로운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공약했지만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연간 피해액이 수 천억원에 달합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한 공약으로 파크골프장 확대 정책은 공약의 실효성뿐 아니라 공원 이용을 두고 또 다른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입니다. ○ (사회자)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의 중앙당 총선 공약을 평가해 본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실천 가능성과 운영성 등이 모두 미흡합니다. 공약 자체도 문제지만 양당 모두 공약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이태원참사 규명 특별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민생회복 특별법 등 끊임없이 야당이 국민의힘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고 분리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표결을 유도해야 22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 국민에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거절한 것과 부자 감세 정책으로 국가재정이 파탄 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가진 <예산제출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과 공격적인 대여 공세 전략이 필요합니다.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적극적인 정부의 조직구조 개편과 국회의 역할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실질적인 압박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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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신용카드의 부정 피해액은 약 540억 엔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10년 만에 5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2023년 기준 신용카드 부정 이용율은 0.051%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번호를 도용한 사례가 전체 부정 사용액의 90% 이상을 넘었다.범죄 조직은 기업 등을 거치 가짜 메일로 허위 사이트로 유도해 신용카드 번호, 전자상거래(EC)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피싱(Phishing)'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경제산업성은 2025년 3월까지 전자상거래(EC) 가맹점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본인을 인증하는 'EMV-3D 보안'을 요구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24년 4월9일 JCB, 미츠이스미토모카드, 일본크레딧협회 등이 모며 '신용카드·보안관민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신용카드의 부정 이용이나 거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경제산업성은 소비자도 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참고로 유럽연합(EU)은 사업자의 부정 이용률에 딸 본인 인증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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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은 기술패권 대응을 위한 강력한 무기○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제적으로도 미‧중 무역 분쟁 등 미래 기술패권 선점을 위한 경제 전쟁이 심화되어 각국의 수출여건 악화*가 우려* 수출액(’19. 1~6월) 증가율 : (미국) △0.8%, (중국) △0.1%, (한국) △8.6%※ 미국이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 기술탈취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기술선점을 통한 산업지배력 강화가 목적이라는 분석도 존재○ 주요국은 기술패권의 원천인 무형의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을 무기로 산업지배력을 강화하고 미래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 현황 >○ 미국미중 무역 분쟁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핵심 이슈로 제기* 미국은 무역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 강요금지의 법제화를 강력 요구○ 일본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독점적 시장지배력 확보* 3국 특허(미국‧유럽‧일본 동시 등록) 건수(’16년) : (일본) 1만7,391건, (한국) 2,599건○ 중국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확보를 통한 미래산업 선점에 전력* 4차 산업혁명 특허축적을 주 목표(매출 1억 위안 당 1.1건)로 제조 2025 전략 추진* AI 특허출원량(’07~’16, 건) : (중) 12,110 > (미) 11,757 > (일) 7,847 > (한) 5,754◇ 우리 주력산업에 영향이 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선진 외국기업들이 관련 기술 특허를 선점하고 기술 장벽을 구축함으로써,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우리기업 등 후발주자의 추격이 어려운 상황○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일본이 다량의 특허를 선점*하고 있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존 특허 회피가 필수적이라는 의견* 수출규제 3대 품목별 특허출원 점유율(’19. 7월) : (포토레지스트) 일 65.1%, 한 9.1%, (불화수소) 일 33.1%, 한 5.2%,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일 55.3%, 한 38.4%○ R&D를 통해 확보한 핵심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해야만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원천배제하여 진정한 기술자립이 가능※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외국기업이 이미 특허를 선점한 기술이라면 특허침해가 되어 제품 생산·판매가 불가능○ 신속한 특허 선점이 기술·산업 승패를 좌우하므로 국민 1인당 특허출원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시대에 미래 산업·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식재산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정부는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강국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지난 11.14일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고 우리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 주요 내용 >◇ 특허 빅데이터 기반 국가 R&D 체계 및 전략 혁신○ R&D 全주기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R&D 과제 기획방식을 소수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방식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수요 중심의 객관적·효율적 방식으로 전환※ 정부 R&D 과제 수행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병행하도록 하고 질 중심의 특허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민간활용 확산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구축·운영으로 전세계 4억3000만 여건의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중소기업 등에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시킬 예정◇ 특허 기반 연구개발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면 확대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추진 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전면 적용하여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집중 지원할 계획* 全세계 4억3000만 여건의 기술정보인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특허선점영역‧공백영역 확인, 원천·핵심특허 선점 등 최적 R&D전략 수립 지원○ 소재·부품·장비 공급선 다변화 및 대체기술 도입 지원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으로 파악한 국내외의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 대체기술의 특허권자(기업‧기관‧연구소‧개인) 및 발명자 정보 등※ 조기에 기술자립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분석으로 발굴한 해외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M&A 또는 기술이전(특허매입, 라이선싱)으로 연계되도록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IP 금융 확대로 혁신기업 성장 촉진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2019년 0.7조 원에서 2022년 2조 원으로 대폭 확대○ 해외특허 확보 및 보호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채무불이행의 위험요소를 경감하는 회수전문기구 신설을 통한 IP 담보대출 활성화, 민간투자 확대, 특허공제사업 운영 등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에서의 우리 기술보호를 강화◇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지식재산 보호 강화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 이익전액으로 현실화*** (현행) 특허‧영업비밀, ’19. 7월 시행 → (개선) 상표·디자인으로 확대, ’19년 하반기 발의** (현행) 특허권자 생산능력 이내의 손해만 인정 → (개선) 침해자 이익전액○ 4차 산업혁명 대비 선제적 지식재산 시스템 혁신미래 혁신기술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AI·빅데이터 등 융복합 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 소송 초기에 증거자료를 상호교환하는 제도 →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일자리 창출□ 지자체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 지자체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기술 기반의 혁신창업 활성화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노력< 주요 내용 >◇ 부산시지난 11. 8일 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수 기술 및 특허분야의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179억 원의 규모의 IP펀드 투자 전용 ‘케이그라운드 IP/기술사업화 제1회 투자조합’을 결성○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산학연과 금융권, 대학권 등이 함께 IP펀드를 결성했으며 부산시, 한국벤처투자, 산학연, 금융권, 대학권, 케이그라운드벤처스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 울산시지식재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市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난 10월 ‘2019 울산 지식재산 창업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개최◇ 충남도道와 충남지식재산센터는 지난 9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부가가치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및 창업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재산을 창출 및 활용,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 경남도영남‧강원지역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투자를 받을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전국 3번째로 道와 특허청 공동으로 ‘제3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를 지난 10.31일 개최□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위주의 대출 관행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 기반 자금조달에 제한이 있어 기술기반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가 조성이 미흡하다며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 ’17년도 IP담보 대출액 : (한국) 866억 원, (중국) 12.3조 원 → 142배 차이 (GDP 고려시 17배)○ 지식재산의 가치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R&D) 투자에 대하여 단순한 정량 성과 창출이 아니라 지식재산과 R&D 연계를 통한 전략 접근방식도 필요하다고 주장※ 주요 R&D 사업 추진에서 특허 정보분석을 기반으로 효과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 핵심 원천 기술과 지식재산을 경쟁국보다 먼저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지역 기업‧대학 등과 연계한 지역산업 특화형* 지식재산 창출‧보호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 지식재산 정책수립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경남 김해시)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9. 6월), (전남 고흥군) 드론특화지식산업센터 구축(’19. 7월) 등□ 서울(광진구, 지방세환급금 장학기금 기부제도 운영)◇ 서울시 광진구가 국세경정, 자동차 폐차‧이전, 착오납부, 관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區 장학금으로 상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11월부터 운영○ 區는 지방세 환급사유 발생시, 환급통지서 및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소액*인 경우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오인해 대상자가 환급 계좌번호 통지에 소극적임* ’19. 9월 기준 지방세 환급 발생 4,615건 중 1만원 미만 1,556건(33.9%), 1〜5만원 2,178건(47.2%), 5〜10만원 566건(10.1%), 10만원 이상 405건(8.8%)◇ 區는 누적되는 소액 환급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區 장학기금과 연계한 기부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우수인재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할 방침○ 매월 환급대상자에게 기부금 이체 동의서를 우편으로 안내하고, 우편‧팩스‧문자 등으로 회송된 동의서를 근거로 환급금을 장학기금으로 전환, 기부내역 등을 문자로 안내‧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할 계획○ 區 관계자는 “구민들이 기부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기부자에게는 보람을, 지역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련 동향)◇ 인천시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의 무분별한 경쟁을 막기 위해 ’20년부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안마원과 추가확보시설 등이 위치한 區‧郡으로 제한하여 시행키로 결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이 월4회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복지관 등을 ‘추가확보시설’로 등록 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를 실시○ 그동안 추가 확보시설에 안마사를 파견할 수 없는 소규모 안마원은 최소 영업권 침해를 토로했으며, 바우처 전자카드를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단체로 양도받아 관리하는 등 부적정 사용사례가 빈번히 발생○ 市는 안마원 간 형평성과 바우처 부정사용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년부터 안마원과 추가확보기관이 위치한 區‧郡 내에서만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둘 방침○ 대규모 안마원과 동일 區‧郡에 속한 일부지역 소규모 안마원은 오히려 더 심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며 형평성 논란을 재점화○ 市 관계자는 “관련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으로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사업 운영 중 문제가 발생하면 내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조율하는 등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 대전(‘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 대전시가 지난 11.15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시에서 열린 ‘2019 제6회 세계지방정부현합(UCLG) 총회’에서 ‘2022 제7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는 지방정부 간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 1천여 개 도시 정상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 ‘2022 제7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는 2022년 10월 중 4박5일 동안 대전컨벤션센터(DCC) 및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DICC) 일원에서 개막행사와 본회의, 워크숍, 타운홀미팅, 전시‧박람회 등으로 구성‧개최될 예정◇ 市는 지난 2월부터 시도지사협의회, 외교부 및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와 협력해 대륙별로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유치활동에 매진○ 市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정부 공인 국제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세계과학도시연합(WTA) 및 사이언스페스티벌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해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BNK경남은행,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 운영)◇ BNK경남은행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를 지난 11. 7일 창원중앙지점에 개소‧운영○ 지원센터는 예비 창업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 창업 타당성 분석 △ 경영‧법률‧마케팅 자문 △ 대출 상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경영컨설팅과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BNK경남은행은 지난 7월 경남도와 ‘노인일자리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영업점 업무공간 일부를 지역민 나눔공감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창원 서성동지점에는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활동하는 실버카페 ‘카페 아리’가 영업하고 있으며, 신마산지점 3층 유휴공간은 지역 예술인들이 복합문화공간(경남예술인복지센터)으로 무상 임대해 운영 중○ 한 관계자는 “은행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상생을 실천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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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인터넷 은행인 레볼루트(Revolut)에 따르면 2022년 9월 11일 해커로부터 공격을 당해 3만2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레볼루트는 전체 고객 약 2000만명 중 0.16%에 해당하는 3만 2000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 정부는 5만150명의 개인정보가 누출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유형은 동일했다. 개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카드 번호, PIN, 비밀번호 등과 더불어 은행의 지출 내역이다.해커들은 레볼루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해 사회공학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공학기법은 은행 근무자에게 비밀번호를 넘기도록 설득하는데 활용된다.레볼루트는 은행 고객들에게 해커가 해킹한 개인정보를 악용해 보이스피싱을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로그인 아이디와 암호를 전송하거나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리투아니아 의회는 2022년 8월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 그룹인 킬넷(Killnet)이 의회 웹사이트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레볼루트는 2015년 영국에서 설립된 핀테크 기업이다. 리투아니아 정부로부터 EMI 인가를 받아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의 특수은행면허를 받았다.▲레볼루트(Revolut) 은행의 신용카드 이미지(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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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4회는 2021년 12월 1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소확행 공약의 기준은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인가요?- 물론 예산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혜집단이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선별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확행 공약으로 분류되어 발표하는 것 중에는 예산이 필요없는 것도 있습니다. 11번 공약인 지금의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돈이 전혀들지 않지만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산부인과 의사회의 진료영역을 확대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공약입니다.- 3번 공약인 휴대폰에 안심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통신사들과 협의를 하면, 추가적인 예산 소요없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예약부터, 재난지원금이나 기초생계비 등 정부의 지원금을 안내해주는 것이 대부분 휴대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데이터가 소진되어 문자나 카톡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조손가정 등 소득이 적은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공약입니다. ○ (사회자) 소요 예산 외에도 중요한 <소확행> 공약으로 선발되는 기준이 있나요?- 민주당 선대본의 윤후덕 본부장은 “중대형 공약의 경우 교수 등 정책 개발 참여자가 많고 검토 시간이 오래 걸려 실제 발표까지 꽉 막히는 ‘정책 병목’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고 말하면서 일종의 ‘패스트트랙 공약’으로 소확행을 활용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 협의까지 포함하여 만들다 보니 초기 콘셉트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일부 포함됐다고 합니다. 속도감 있는 공약 발표를 이어 가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수 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상병수당”이 소확행의 17번째 공약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반면 13번째 공약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보조금 확대’ 공약의 경우에는 약 1000~2000억원가량이 든다는 추계를 이미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 (사회자) 공약 자체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지원할 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새날의 방송에서도 언급한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강화는 자발적이지 않고, 강제적으로 하는 녹색어머니회의 교통안전 지도를 별도의 일자리로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소확행 공약 15번인 <동네슈퍼 사장님들! 대한민국 ‘배달특급’ 서비스로 번창하세요.>는 대기업들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배달앱, 유통대기업들이 퀵커머스(즉시배송) 시장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15분에서 1시간 이내로 즉시 배송되는 퀵커머스로 인해 동네 슈퍼마켓, 골목상권이 또 다시 직격탄을 맞고 있어 만든 공약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이런 현상에 대비하고자 경기도 공공플랫폼인 ‘배달특급’을 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고 음식점 배달에서 동네마트, 편의점, 전통시장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대한민국 ‘배달특급’을 전국으로 확장해 모바일을 통해 우리 동네슈퍼와 소매점에서 생필품과 과일, 채소 등을 간편하게 배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둘째, 전국적인 온라인 배송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권별 맞춤형 협력모델을 발굴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지역화폐>를 결합시켜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골목상권으로 돈이 더 많이 돌게하는 정책입니다. ○ (사회자) 소확행 공약 중에는 변형 카메라 관리체계 구축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소확행 공약 12는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이제 그만!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교장이 교내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된 일이 있는 등 지난 5년간 불법촬영 범죄는 약 3만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USB, 볼펜, 안경 등 일상생활용품 형태의 변형카메라가 한해 10만 건 가까이 수입되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변형카메라 관리체계를 구축해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임대·배포·구매대행·광고에 이르기까지 관리제를 실시하고, 이력정보시스템 도입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촬영 단속 인프라도 시급히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수한 성능의 탐지 장비를 개발해 충분히 공급하고, 불법촬영 신고 플랫폼 도입 등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 (사회자) 딥페이크 인권침해 방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상으로 영상, 목소리, 사진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는 실제 찍기 어려운 영화 장면, 암 진단용 영상, 심리치료 등 다양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가 주는 편리와 산업적 기회와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보이스피싱 사기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 것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준석이 건네준 비단주머니 속에는 윤석열 AI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 후보의 100조원 재난지원예산 약속을 이준석 당 대표가 “잘못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 대선 투표에서 김정은 위원장 합성 영상,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오바마 대통령 영상 사례처럼 딥페이크 가짜 뉴스는 당장 이번 우리 대선에서도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행법을 강화해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딥페이크 ‘가짜영상’ 식별 기술 개발, 검찰, 경찰, 선관위 등 공적 역량 강화, 딥페이크 사기와 유포에 대한 교육 등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소확행 공약이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다른 후보가 아닌 “이재명은 합니다.”의 이재명 후보”가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입장에서는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해찬 전 총리가 방송에 나와서, 본인도 이재명 후보의 살아온 길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선 초반에 일찌감치 친 이해찬 계열의 의원들이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에 합류한 것이 이해찬 전 총리의 결정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life story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이재명의 자서전 등 각종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최근에야 어려운 현실을 이겨온 그 능력과 의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55명, 자유응답) '추진력/실행력'(22%), '직무/행정 능력'(15%) 등을 가장 큰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9%), '그동안 잘함/경력'(6%), '잘할 것으로 기대됨', '소속 정당을 지지해서', '복지 정책/서민을 위함'(이상 5%) 등도 있지만, 공직에서의 경험과 실질적인 추진력이라는 역량 관련 언급이 많았습니다.- 즉 이들 소확행 공약의 수혜자들에게는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 이유를 주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는 느낌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권 연장>이 아닌, <정권 재창출>이라고 프로그램의 제목을 바꾼 이유도 <정권 교체>의 요구를 새로운 정권, 더 나은 정권,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정권으로의 교체, 즉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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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우수인재의 복수국적 허용 등 노동인구 확보위한 정책 추진, 베이비 부머의 노인층 진입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 중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2회는 2020년 9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적극적 이민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부 방송 화면○ (사회자) 이번에 발표된 2기 대책에는 특별한 것들이 있나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코로나19와 의사 파업 등으로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고 있어, 오늘 소개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책의 범위가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방대한 대책들이 망라되어 있고, 내용도 복잡하고 다양해 전체를 오늘 시간에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몇가지 의미있는 정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절대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필수 노동력조차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사실상의 <적극적 이민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외국의 우수 인재는 귀화 장려 및 체류·정착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 운영합니다. ▶(대상 분야 확대) 4개 분야(과학·인문·학술, 문화예술·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 10개 분야(저명인사, 기업 근무자, 원천기술·지재권 보유자 등 추가) ▶(가점제 신설) 경력·소득요건 등이 부족해도 국익 기여 등 가점이 있으면 신청가능입니다. - 특히 과학기술 분야 인재 국내유입 및 정착을 위한 ‘21년부터 비자혜택을 강화합니다. 유학생들은 국내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우선 유학생을 활용, 이공계 등 국내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국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국제장학프로그램 인원을 확대(‘20년 1,300명)합니다. 특히 지방․농촌 등 인력부족을 겪는 지역의 필요인력 유치를 위해 인구감소에 따라 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에 계속 거주를 조건으로 외국인에 체류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도 신설*(’22.上)합니다.○ (사회자) 이렇게 적극적 이민 정책을 하면 기존의 노동계 등에서는 반발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들은 국내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대단히 소규모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양대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것은 논리가 취약합니다.- 자신들이 이들 외국인 노동자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일할 것도 아니면서, 막연한 불안으로 반대를 하는 측면에 강했습니다.- 그리고 노동계의 반대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외국인 근로자를 저임금 노동을 시킬수 있는 싼 노동력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경제단체와 고용주들의 시각이나 정서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정책으로서의 고용 허가제를 넘어, 적극적인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 (사회자)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노인이 되는 시기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해마다 약 100만 명이 출생해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는 시기에 태어난 연령층을 지칭합니다.- 1955년생이 올해부터 65세가 되면서 해마다 평균 80만 명, 약 710만 명이 노인 인구가 됩니다. 약 12년 뒤인 2033년이면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인 1,000만 명을 넘어, 지금의 2배인 1,427만 명이 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에 올해부터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규모까지 축소됩니다.-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커지며 고령층 관련 사회현상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비례해 증가하고, 새로운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수요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 부분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증가 문제가 발생하므로 노인 면허증 반납정책과 더불어, 신호등 제도와 횡단보도를 바꾸어 주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중간에 교통섬을 만들고, 횡단보도의 넓이를 늘리고, 차선이 많은 곳은 횡단 보도를 2개로 나누어 중간에 쉬었다가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지 부분에서는 노인 고독사 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노인 요양 보험의 대상자 확대와 더불어 간병인 부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거 부분에서는 집안 내 거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장애 주거시설을 늘리거나,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고령 친화 주택으로 만들어 주는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늘어나는 빈 집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도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 부분에서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모바일 뱅킹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은행들은 지점폐쇄와 더불어 인원 감축을 통한 경영 개선 정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집값 상승 억제가 주요 이슈인데, 지방에서는 지역의 빈집을 활용하는 정책이 별도로 이번 인구 T/F에서 발표될 만큼 상황이 심각한가요?- 인구유출의 심화, 거주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지역 공동화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 지역(고용정보원)은 ’13년 75개에서 → ’15년에는 8개 그리고 올해 ’20년에는 105개로 늘었습니다.- 20·30대 청년층이 대학·결혼·직장 등의 이유로 소멸 위험 지역에서 수도권·대도시로 이동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빈집 등 유휴자원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빈집을 활용하는 정책이 발표된 것입니다.- 우선,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2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 착수* 추진하고, 개별 공공기관이 관리중인 데이터를 통합하여 빈집정보체계*(한국감정원) 및 빈 집 거래망 체계(한국국토정보공사)를 내년인 ‘21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 빈집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숙박업으로 활용 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해 활용하고, 빈집 상담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교토시는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부동산업체를 <빈 집 상담원>으로 선정해 지역주민에 대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경우 빈집을 창업공간이나 교육·문화·돌봄 등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리모델링·건축 비용을 1개소당 4억 5,000만원 지원하고, 빈집을 귀농인 주거시설로 활용하면 그간 1개소 당 3,000만원까지였던 주택조성비용에 철거비용도 추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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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7영국 정보기관인 GCHQ에 따르면 국가 차원에서 자동 사이버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공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개인 인터넷 사용자들도 사이버범죄 범죄집단이나 진화된 해킹그룹의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15%정도만이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피싱사이트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 중이다. GCHQ는 통신서비스사업자와 사이버보안 기업들과 공동으로 사이버방어시스템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2016년 HMRC는 전세계적으로 피싱 이메일을 발송하는 악명높은 기업 16위로 전체 메일의 1.25%를 점유했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랭킹은 146위이며 피싱 이메일의 0.1%만 차지하고 있다.정부 차원의 대응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GCHQ는 영국의 정보통신 관련 정보기관으로 미국의 NSA 등과 글로벌 통신감청망을 운영 중이다.▲GCHQ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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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영국 은행 및 금융서비스산업협회인 UK파이낸스(UK Finance)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국내에서 직불카드 사용금액이 현금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카드 사용금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동기간 현금의 사용액은 15% 줄어들었으며 지난 10년간 현금 사용액은 절반으로 감소했다.하지만 여전히 시골이나 가난한 국민 800만명은 들은 현금 없는 사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골지역은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 모두 연결이 부실해 카드로 지불하기 어렵다.또한 육체적이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잇는 사람들도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인들도 아직도 현금에 익숙하고 해킹이나 보이스피싱을 두려워해 디지털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주저하고 있다.참고로 시민단체들은 디지털 서비스 사회의 도래가 불가피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UK파이낸스(UK Finance)의 디지털시대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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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사기가 보다 정교해지고 있어 소비자 및 사업체들은 조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온라인쇼핑의 결제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지난 몇 년간 사기꾼들은 단순 피싱사기의 성공률이 겨우 1%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50%이상인 온라인쇼핑 사기에 집중하고 있다.최신 온라인 사기꾼들의 위협적인 수법들은 데이터 해킹, 소비자의 돈과 개인 정보를 빼내기 위해 속임수를 써서 웹 사이트를 복제하는 것 등으로 다양하다.국내 사이버범죄 비용은 연간 A$ 10억달러를 초과했으며 중소기업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기준 1년동안 데이터 침해의 61%는 직원 10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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